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7.03.10.
의안 번호	1803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정리 (안 제1조)

나. 입양아를 포함하여 용어 정의 및 변경 (안 제2조)

다. 제3조(책무) 및 제4조(시행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명시되어 조항 삭제

라. 지원대상 입양아 포함 (안 제3조)

마. 지원기준금액 상향 조정 (안 제4조)

▸첫째아 지원 신설(50만원)

▸둘째아이상 지원금액 증액

- 둘째(30만원 → 200만원), 셋  째     (80만원 → 300만원),

- 넷째(200만원 → 500만원), 다섯째 이상(500만원→1,000만원)

▸다태아 추가지원(쌍생아 200만원, 삼생아 이상 300만원)

바. 제13조(출산장려금의 지급 제외)를 지원기준 등에 포함 (안 제4조제2항)

사. 제7조(신청인), 제8조(지원신청)을 지원신청 등으로 통합 (안 제5조 )

아.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6조 )

▸읍면동 접수 신청서류 제출기한 변경( 10일 이내 → 다음달 5일)

자. 출산장려 및 결혼장려 사업 추진 지원기준 마련 (안 제9조)

차. 출산장려시책 법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

카. 포상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11조 )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  황

가. 출산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 국	436,455	435,300	438,420	406,300
전 북	14,555	14,200	14,127	12,700
익 산 시	2,341	2,175	2,257	2,041

나.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명)

년도별	예산액	실지급액	출산장려금 지원					비고
			계	둘째 (30만원)	셋째 (8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500만원)
2014년	584,300	574,900	1,141	832	256	41	12
2015년	605,100	593,500	1,144	857	233	40	14
2016년	564,000	562,500	1,099	811	239	39	10

다. 조례개정시 소요예산(2016년 기준)

(단위 : 천원/명)

구 분	출생아 (2016년)	현행 소요예산	개정시 소요예산
	2,041	562,500	1,456,000
첫 째 아	942		333,000
둘 째 아	811	243,300	679,000
셋 째 아	239	191,200	244,000
넷 째 아	39	78,000	82,000
다섯째아이상	10	50,000	32,000
쌍 태 아	59		83,000
삼태아이상	1		3,000

‣우리시 인구증대를 위한 출산장려 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수립에 따른 예산지원 등으로 출산, 육아에        따른 부담을 시차원에서 지원하여 출산장려로 실질적인 인구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        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출산장려금 및 지원대상 현황

시･군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익 산 시	□ 둘째 : 30만원 □ 셋째 : 80만원 □ 넷째 : 200만원 □ 다섯째이상 500만원	출생일 기준 부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는 거주기간 1년이상 경과시 지원대상
전주시	□ 둘째출생아 1인당 300천원	시에 6개월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 거주자
	□ 셋째이상 자녀양육비 월100,000원×1인×12회	시에 1개월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
군산시	□ 첫째 : 10만원 □ 둘째 : 30만원 □ 셋째 : 100만원 □ 넷째이상 300만원	출생일 기준 부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는 거주기간 1년이상 경과시 지원대상
정읍시	□ 첫째 : 30만원 □ 둘째 : 100만원 □ 셋째 : 300만원 □ 넷째이상 1천만원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출생일 기준 부모모두 6개월이상 1년미만 거주시 1년이상 경과한 후에 지원대상
남원시	□ 첫째 : 50만원 □ 둘째 : 100만원 □ 셋째 : 300만원 □ 넷째이상 : 400만원	출생일 기준 부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는 거주기간 1년이상 경과시 지원대상
김 제 시	□ 둘째 : 100만원 □ 셋째 : 200만원 □ 넷째 : 300만원 □ 다섯째 : 500만원 □ 여섯째 : 800만원 □ 일곱째 이상 1,000만원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는 거주기간 1년이상 경과시 지원대상
완주군	□ 첫째 : 50만원 □ 둘째 : 100만원 □ 셋째아이상 600만원	출생일 기준 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진 안 군	□ 첫째,둘째아: 220만원 □ 셋째아이상:1,000만원지급	출생일 기준 부모가 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는 거주기간 1년이상 경과시 지원대상
무주군	□ 첫째 : 50만원 □ 둘째 : 120만원 □ 셋째 : 360만원 □ 넷째 : 480만원 □ 다섯째 이상 : 600만원	출생일 기준 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장수군	□ 첫째 : 50만원, □ 둘째 : 100만원 □ 셋째 : 300만원 □ 넷째 : 500만원 □ 다섯째 이상 1,000만원	출생일 기준 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임 실 군	□ 첫째 : 100만원 □ 둘째 : 200만원 □ 셋째 : 300만원 □ 넷째이상 : 500만원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순창군	□ 첫째 : 300만원 □ 둘째 : 460만원 □ 셋째 : 1,000만원 □ 넷째 : 1,500만원(분할)	출생일 기준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 타 지역 전출시 1개월 이내 재 전입한 경우도 지원대상
고창군	□ 둘째 : 150만원 □ 셋째 : 500만원 □ 넷째 : 700만원 □ 다섯째 이상 1,000만원	출생일 기준 부모가 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부안군	□ 첫째 : 100만원 □ 둘째 : 200만원 □ 셋째 : 600만원 □ 넷째 : 800만원 □ 다섯째아 : 1,000만원 - 첫째, 둘째아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셋째아부터 3개월 간격 분할지급	출생일 기준 부모와 자녀가 매 지급시마다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